[청년로드 #6] 청소년-후기청소년-초기청년기, 공백없는 정책지원을 위해 사회가, 국가가 해야하는 역할에 대하여
- 반승환 소울브릿지학교 학교장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대상자로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고, 이들 중 후기 청소년은 19세부터 24세 연령대, 즉 20 대 초반 연령대로 이해되고 있으나 성인기로 이행되는 후기 청소년기가 ‘생애단계의 탈표준화와 탈구조화’*와 더불어 길어지고 있다.
(* 청소년기의 탈표준화와 탈구조화란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규정하는 제도와 조직(regime)의 영향력이 악화되면서 개인적 생애사들의 차이가 커지고 그 변이형의 수가 많아지는 상황을 말함(전상진·정주훈,2006,p282).)
문제는 연장되고 분화된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후기 청소년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과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의 심화 등 사회에서의 변화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독립된 성인이 갖는 역할과 의무에서 유예되어 있으며, 보다 더 정확하게는 유예 ‘당한’ 상태에 있다.
그 결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유예 당한 성인됨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획득할 수 없는 성인의 지위로 인해, 후기 청소년들은 어느덧 우리 사회의 약자(social minorities)로서 포지션닝 되었고,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들이 부각된 2000년대 중반 이후 삶의 여건은 더 열악해졌다.
죽도록 노력해도 평범해지는 것조차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다.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들의 삶이 계속해서 답답해지는 이유는 여전히 10명 중 7명은 고교 졸업 후 고등교육으로의 진로를 선택하고 있고, 대학진학을 선택한 이들의 대학 생활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으로 수렴되는 균형 잃은 일상, 경쟁이 멈추지 않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여유 속에 즐기는 ‘여가활동’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의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조차 대학입시, 취업이라는 목표에 있어 경쟁과 입시의 연장선상에서 구조화되었고,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조차 정형화시키는데 개의치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결과 중고등학교를 지나온 대학생의 80.8%가 고교 시절을 ‘전쟁터’로 기억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 김희삼,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자료, 한국개발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 2017)
2015년 이후 청년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삶은 ‘저성장 경제와 고용절벽’에 따른 청년 일자리 환경 악화와 노동불안정성의 증대, 비경제활동 청년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 여파가 ‘불평등 심화와 사회이동성 약화’로 인한 청년 빈곤 위험성 증가와 부채부담 가증, 건강 악화, 그로 인한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독립의 지연’에 따른 주거빈곤 심화와 주거환경 악화로 진단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발생한 고용충격이 고스란히 다음세대들인 청년세대들의 정신적 불안까지 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 20대 청년, 후기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이 ‘고용률 증가’ 에 집중되어 있는 대처는 분명 문제가 있다.
청년, 후기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취업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의 중심에 있는만큼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자기애 상실’과 ‘좌절감’, 그리고 부모에 대해 높아만 가는 ‘부채감’ 등의 무게로 위축되어 있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이들은 자신만의 고립된 시공간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청년, 후기청소년들에겐 여전히 탈출구가 좁다.
어른 된 자로 부모 된 자로 우리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삶의 전반을 살피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심과 종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상태·경험-의식·감정-선택·행위’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아울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청년(저소득가구, 보호시설, 한부모 청년)들의 지원과 답보상태에 있는 청년 정책 대상자 확대의 움직임이 시급하다.
다행히 서울시는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고 20대 청년, 후기 청소년이 자율적 삶 계획·미래에 대해 긍정전망 하도록 31개 중점과제와 혁신적 청년정책에 대해 계획하고 세분화된 정책영역별 중점과제 그리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일자리·살자리·설자리를 확보해주기 위해 기존에 제안되었던 청년정책 외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인턴 기회 제공, 창업지원의 확대를 모색하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직업 관련 교육지원과 법률교육, 경제 및 투자 교육등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과 월세 지원 기준 범위 확대 및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등을 모색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청소년ㅡ후기청소년ㅡ초기청년기 공백없는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와 방안 모색, 그리고 정책등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다.
문제는 그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문제 당사자들이 그 정책을 사용할 때의 고립감이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위에 나열했던 수많은 문제들 상황들 속에 혼자 외롭게 싸워가다 지쳐 포기하는 자리에 이르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좋은 정책과 도움의 자리를 알려주거나 도와주지 않고, 실제 그 혜택을 받기 위한 문턱이 여전히 높다. 당장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선 조치 후 행정보고 등의 행정의 간소화, 홍보와 마케팅을 통한 정책과 도울 수 있는 기관들의 홍보를 통해 청년들의 일상 밀접한 곳에 시행되는 정책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어느것보다 필요한 것은 잘 짜여진 정책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청소년ㅡ후기청소년ㅡ초기청년기의 한 사람을 경쟁 속에 쟁취한 스펙으로 판단하지 않고 한 인격체로 돌아봐주고 그 존재로 인정해 주며 즐거운 청소년 시기를 지나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공지사항
[청년로드 #6] 청소년-후기청소년-초기청년기, 공백없는 정책지원을 위해 사회가, 국가가 해야하는 역할에 대하여
- 반승환 소울브릿지학교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