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주제 | 공동체/지역|복지/인권 | 지원처
| 청년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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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단체명 | 가족구성권연구소 | 지원사업명
| N개의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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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청년복지
| 지원연도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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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으로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이 공고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국민청원의 문구는 가족 다양성 인정에 대한 다양한 세대들의 요구를 보여준다. 특히 결혼·출산 중심의 생애 각본이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에게 법 밖의 가족으로 존재하면서 경험해야 하는 차별과 배제는 앞으로의 인생을 상상하거나 계획하는데 있어서 큰 장벽으로 다가온다.이 연구는 ‘가족’이라는, 하나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용어가 한국의 현행 법률 1,400여개 가운데 240여개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법률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보훈/보상/포상, 재난/안전, 외교/안보/병역, 공공·민간영역의 선거 규제, 사회보장(보험/급여수급), 사회보장(취약계층지원, 사회서비스), 죽음/질병, 근로조건 규제, 교육, 가족관계 내 규제(가정폭력 등), 수형, 조세/각종세법, 토지/주택, 행정/사법 등으로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현행법상 가족의 개념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과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가족/관계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상상하기 위한 중요한 선행 작업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연구는 가족을 다루는 현행법을 전수 조사하여 국가가 가족을 보는 관점, 현행법에서의 가족 개념과 범위, 법이 호명하는 가족의 의미를 검토하고, 법 밖의 가족이 마주하는 차별과 배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생활공동체로서 존재와 관계의 실제에 다가가기 위해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가족’의 개념과 범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한다.
연구보고서
법제도적으로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이 공고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국민청원의 문구는 가족 다양성 인정에 대한 다양한 세대들의 요구를 보여준다. 특히 결혼·출산 중심의 생애 각본이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에게 법 밖의 가족으로 존재하면서 경험해야 하는 차별과 배제는 앞으로의 인생을 상상하거나 계획하는데 있어서 큰 장벽으로 다가온다.이 연구는 ‘가족’이라는, 하나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용어가 한국의 현행 법률 1,400여개 가운데 240여개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법률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보훈/보상/포상, 재난/안전, 외교/안보/병역, 공공·민간영역의 선거 규제, 사회보장(보험/급여수급), 사회보장(취약계층지원, 사회서비스), 죽음/질병, 근로조건 규제, 교육, 가족관계 내 규제(가정폭력 등), 수형, 조세/각종세법, 토지/주택, 행정/사법 등으로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현행법상 가족의 개념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과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가족/관계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상상하기 위한 중요한 선행 작업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연구는 가족을 다루는 현행법을 전수 조사하여 국가가 가족을 보는 관점, 현행법에서의 가족 개념과 범위, 법이 호명하는 가족의 의미를 검토하고, 법 밖의 가족이 마주하는 차별과 배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생활공동체로서 존재와 관계의 실제에 다가가기 위해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가족’의 개념과 범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한다.